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까지 1700품목에 가까운 치료재료를 재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액수가로 묶여 있던 탓에 비판받아 왔던 저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된 의료단체 및 의료기기업체에 계획을 전달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까지 치료재료 1662품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NAIL용 선택사용 품목(TITANIUM)-NAIL SLEEVE 3품목, LARGE COMPRESSION PLATE(STAINLESS STEEL) 등 1012품목, CANCELLOUS SCREW 등 501품목 등 총 1516품목이 대상에 오른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로드맵이다. 중재적 시술용군으로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흡인성 CATHETER 1품목,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8품목,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 47품목 등 총 5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정액수가 관련 치료재료들도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심평원은 올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품목을 파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단 심평원 계획상으로는 2020년에는 관절경, 20201년은 복강경과 흉강경, 절삭기류에 대한 치료재료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가격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가격에 따라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정액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14일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보상방안 및 재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 타당성 검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재평가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도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급여화 됐는데 당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로 포함됐다"며 "관련 사례처럼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하지만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 후 열리는 첫번째 수가협상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의 개념을 왜곡해 제도권과 의료계에 확산시켜 온 탓에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하다.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게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건세와 경실련은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 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에서 공급자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구조를 보다 균형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에 있어서 가입자 단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고 ▲진료비 관리 예측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행위 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급여비 및 가격 증가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수가협상 결과는 물가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였는데 환산지수 연평균 인상률은 2.21%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누적 증가율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121.2인데 환산지수는 123.9로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가계약에서도 이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1월 폐지되는 선택진료제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에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로 추정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모습.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이다. 보상방안 기조는 합리적 보상과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이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은 의료계와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 차등화를 둔다. 인상항목은 감염과 안전 등 환자중심, 인적자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 질 제고에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단위:억원) 보상규모는 진료과목별 손실금액을 추정해 보전규모와 항목선정에 참고하고, 수가 항목별 특성과 진료과목 차등 반영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 인상 항목은 인상률 50%를 적용한다. 미반영 항목은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는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원료 인상도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 하되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보상 후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한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의 경우, 항목에 따라 병의원급으로 보전금액 분산시킨다는 의미다. 내년 1월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7월 적용된 2차 상대가치점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적용한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방안 모식도. 앞서 복지부는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 및 영상 분야 수를 5.1~10.6% 인하하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과 처치 및 기능검사 분야 수가를 6.2~21.4%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5% 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의과와 치과, 한방, 약국 등 5078개 행위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형태로 진료과별 손익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체검사의 경우, 일관된 분류체계를 개편해 그룹별 특성에 맞게 수가를 포괄화하는 상대가지점수 조정으로 개선한다.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 총액고정 하에 진단검사와 핵의학검사, 병리검사 등 소분류에 속한 항목은 동일수가로 재산출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1183개 항목이 808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수가 자동조정기전에 따른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방안도 보고됐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수가방안. 내년도 식대수가 비용은 '전년도 식대 관련 금액 X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200억원(보험자 부담액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식 의원급은 2017년 3910원에서 3950원으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4290원에서 4330원으로 '4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가 내년부터 6600원에서 7920원, 90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소요비용은 107억원 규모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1~3급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사를 기본으로 전문장애 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주치의 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를 과목 제한이 엇다. 다만, 주장애 관리는 해당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참여의사 모집을 시작으로 주치의 교육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전격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며 산전진찰 등 초음파 본인부담도 45%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차관 불참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재한 이날 건정심에서 1회용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지하고, 별도 보상 치료재료 원칙과 치료재료 품목 선정 그리고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1회용 치료재료 단계적 보상방안 내용. 우선,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을 1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6품목을 2순위로 정해 올해 11월부터 2017년 하반기 중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약 1030억원부터 1178억원. 뼈 생검침 등 8품목과 지혈제 등 10품목, EDI 카테터 등 4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그리로 MVR blade 등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7품목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소요 재정을 포함해 급여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우선,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1단계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정심이 지난 5월 의결한 식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신설된 수가. 2017년도 식대수가는 전년도 식대 금액에 1+0.7%(2015년도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술식을 적용했다. 일반식의 경우, 의원급은 올해 3880원에서 2017년 3910원으로, 중소병원은 4260원에서 4290원으로, 치료식은 종합병원 5730원에서 57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100원에서 6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 60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측했다. 임신부 외래 및 초음파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4일 건정심을 주재한 정형선 교수와 복지부 국과장 모습.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한다. 산전 진찰 중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경감대상이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7회 기준)으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경감된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장질환 교육 및 상담료 등 132건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과 방관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등 재가치료 급여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식대수가 직영가산이 6월부터 원상 복구된다. 또한 내년부터 물가인상과 연동된 식대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을 상정, 의결했다. 식대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6% 인상(약 968억원 규모)과 직영가산 폐지를 시행 중인 상태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수와 손실액.(단위: 개, 억원) 건정심 소위원회는 직영가산 폐지로 가입자 측은 영양사 일자리 감소 및 고용불안을, 공급자 측은 경영손실 발생 등을 지적하며 직영가산을 논의했다. 직영기관은 49%(1256개)이며,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감소 금액(728억원)의 82%(599억원)를 차지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지적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도 감소했다. 식대수가 개편 후 영양사는 5808명에서 5631명으로 177명 감소(3.1%)했으며, 조리사도 8194명에서 7875명으로 319명(3.9%) 줄었다. 식대 개선 후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 감소 추이. 건정심은 직영가산을 도입해 금액을 고시해 6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수 당 200원 가산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222억원 규모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자동조정기전도 의결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정심을 통과한 식대 개선안. 추가 소요재정은 약 52억원(201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0.7% 적용)이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정심은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식사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식대급여화 이후 처음 인상되는 식대수가.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정한 입원환자식 원가는 7099원으로 현재보다 1849원 높여야 한다. 좌: 민응기 보험위원장, 우: 김태현 교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양 단체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적정한 입원환자식 적정원가는 한끼에 7099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원가인 6077원 보다 1849원 높여야하는 수치다. 그는 "입원환자식 한끼당 평균 원가는 6077원인 반면 평균 수가는 5230원에 불과해 각 병원들이 매끼당 평균 847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5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식 제공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4억여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식의 자동 가격조정기전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반영안, 의료경제지수 반영안 등을 검토했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식대수가 체계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양사, 조리사 등급 및 직영여부 등 다양한 구성항목으로 인해 일반식의 경우 16개, 치료식의 경우 30개 수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46개로 구분될 수 있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가산체계에서는 일반식과 치료식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산수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은 의사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책임자 현경래)' 연구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22조 5060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연 약 14%씩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5.98%만 증가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가 2004년 5조 1364억원에서 2011년 15조 3768억원으로 7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 달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현황과 함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변수 현황도 파악해 진료비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는 의사수와 노인인구에 민감했다. 보건의료 상대가격지수도 건강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보건의료 상대가격지수는 종별환산지수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눈 값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진료비는 의사수 변화에 민감했다. 의사수 변화에 따라 진료비 수입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은 노인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낮았다. 이에대해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이용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종합병원 이상을 방문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종합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강보험 진료비와 관련한 요인들의 기여도 파악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적한 실정"이라며 "향후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정책의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최근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을 바라보면 강남재건축 아파트 거래량 급감 및 가격하락, 지방 미분양아파트, 버블논란 등으로 인해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원장님들 역시 향후 부동산 특히 아파트시장변화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아파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집값하락, 버블논란이 그 주요 이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 장기 안정 국면 들어가나' '부동산시대 막내린다' '주택시장에 확산되는 버블 논란' '버블 및 대출논란으로 찬바람' 등의 제목들이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택시장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배경으로는 ▲향후 국내외경기전망의 불안정성 ▲국내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택관련가계부채급증 ▲장기적 인구감소 ▲보금자리주택공급 ▲미분양아파트급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부동산가격 급락과 가계부채의 증가, 출구전략 등 장기적 경기전망의 불안정성이 투자형 주택상품의 대표격인 재건축아파트의 거래량 급감과 가격약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아파트 거래량추이와 실질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서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이전인 2006년도까지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제외한 2006년도 이후를 보면 2006년 거래량 급증을 동반한 가격폭등현상을 보인후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위기 당시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09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 11개구 아파트 실질가격을 나타낸 표인데요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분당 등 신도시공급 이전 부동산가격폭등기가 있었고 IMF당시 가격폭락기를 거친 후 2006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상으로도 거품논란이 일어날 만큼 가격이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부담으로 2006년 이후 가격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폭락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가격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버블논란은 현시점에서의 해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아파트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하였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급격하게 우하향하는 가격급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와 현재의 가격조정기를 거쳐 지역에 따른 가격차별화, 국지적 가격상승 내지는 가격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향후 아파트 가격은 향후 국내외 경제성장 정도와 경기추세, 가계의 실질소득과 주택공급정도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택 및 아파트가격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및 도시근로자 가계 소득과의 변동률 비교를 나타낸 것입니다. 22년 평균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지수의 변동률은 8.18%로 소비자물가지수 보다는 높지만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10년 평균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의 아파트가격지수의 변동률은 11.59%에 달해 소비자 물가지수 및 도시근로자가계소득 변동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 설정에 따라 아파트가격은 크게 오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거품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22년 동안 주택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과 IMF이후 10년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연간 11%이상으로 매우 급격히 상승하여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가격조정현상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시장의 이슈를 요약해 보면 주택가격에 대한 버블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전망 불투명성에 따른 대세 하락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과 장기적 인구감소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주택수요감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불안감, 미분양주택의 증가문제, 아파트시장의 차별화 및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장 상황하에서 주택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현재의 시장상황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조정국면인 것 만은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원칙은 희소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투자일 것입니다. 희소성 높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대세하락시 최선의 가치방어수단이며, 국면전환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 높은 자기자본비율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흐름에 따른 투자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같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잘 파악하여 지역변화와 미래가치를 분석한 후 투자한다면 현재와 같이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상황에서도 실패확률을 줄이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금활용 역시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등 대출비율을 최소화 함으로써 불의의 시장충격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주택시장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는 지금까지 투자하기만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던 투자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투자신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징조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투자원칙과 기준 및 분석에 기반한 부동산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원장님들께서도 투자에 앞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 성공투자에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최근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을 바라보면 강남재건축 아파트 거래량 급감 및 가격하락, 지방미분양아파트, 버블논란 등으로 인해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원장님들 역시 향후 부동산 특히 아파트시장변화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아파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집값하락 / 버블논란이 그 주요 이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 장기안정국면 들어가나. 부동산시대 막내린다. 주택시장에 확산되는 버블논란. 버블 및 대출논란으로 찬바람 등의 제목들이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택시장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배경으로는 향후 국내외경기전망의 불안정성, 국내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택관련가계부채급증, 장기적 인구감소, 보금자리주택공급, 미분양아파트급증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부동산가격 급락과 가계부채의 증가, 출구전략 등 장기적 경기전망의 불안정성이 투자형 주택상품의 대표격인 재건축아파트의 거래량 급감과 가격약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아파트 거래량추이와 실질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서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실거래가신고이전인 2006년도까지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제외한 2006년도 이후를 보면, 2006년 거래량 급증을 동반한 가격폭등현상을 보인후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위기 당시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09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 11개구 아파트 실질가격을 나타낸 표인데요 그동안의 아파트가격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분당 등 신도시공급 이전 부동산가격폭등기가 있었고 IMF당시 가격폭락기를 거친 후 2006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상으로도 거품논란이 일어날 만큼 가격이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부담으로 2006년 이후 가격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폭락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가격약세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버블논란은 현시점에서의 해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아파트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하였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급격하게 우하향하는 가격급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와 현재의 가격조정기를 거쳐 지역에 따른 가격차별화, 국지적 가격상승 내지는 가격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향후 아파트 가격은 향후 국내외 경제성장 정도와 경기추세, 가계의 실질소득과 주택공급정도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택 및 아파트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및 도시근로자가계소득과의 변동률비교를 나타낸 것입니다. 22년 평균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지수의 변동률은 8.18%로 소비자물가지수 보다는 높지만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10년 평균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의 아파트가격지수의 변동률은 11.59%에 달해 소비자 물가지수 및 도시근로자가계소득 변동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 설정에 따라 아파트가격은 크게 오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거품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22년 동안 주택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과 IMF이후 10년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상승률이 연간 11%이상으로 매우 급격히 상승하여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가격조정현상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시장의 이슈를 요약해 보면 주택가격에 대한 버블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전망불투명성에 따른 대세하락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과 장기적 인구감소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주택수요감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불안감, 미분양주택의 증가문제, 아파트시장의 차별화/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장상황하에서 주택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현재의 시장상황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조정국면인것 만은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원칙은 희소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투자일 것입니다. 희소성 높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대세 하락시 최선의 가치방어수단이며, 국면전환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 높은 자기자본비율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흐름에 따른 투자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한강르네상스계획과 같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부동산정책기조를 잘 파악하여 지역변화와 미래가치를 분석한 후 투자한다면 현재와 같이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상황에서도 실패확률을 줄이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금활용 역시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등 대출비율을 최소화 함으로써 불의의 시장충격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주택시장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는 지금까지 투자하기만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던 투자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자신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징조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투자원칙과 기준 / 분석에 기반한 부동산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원장님들께서도 투자에 앞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 성공투자에 다가서길 바랍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인상 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가격을 점검 관리하는 52개 생필품에는 쌀, 밀가루, 라면 등과 함께 외래진료비도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관리 대상 생필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최근 1년간 2.5% 이상 상승한 10개품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래진료비는 최근 1년간 2.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5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리대상 52개 생필품이 선정됨에 따라 복지부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CT, MRI 등 비급여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료비 인상 억제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급여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2% 가량 상승했다”면서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해 내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가격 억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와 연동해 산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재조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진료수가, 물가지수나 SGR과 연동해 조정" 김 교수은 향후 재정운영개선 방향과 관련 진료수가와 CPI를 연동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진료수가 외에 약가,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지출관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확충정책 및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 수순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공공병원확충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정책의 기조는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총액예산제실행위' 설치..제도 타당성 검토 후 도입 김 교수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던 정책은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액예산제,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그 예로 들어 설명했다. 총액예산제의 구조는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나, 시행단계에서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 또 총액예산은 국고지원 및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은 지역내 급여총액을 결정한 다음 의료기관 종별, 기관별로 배분토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 실행위원회'를 설치해, 총액예산제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기초연구,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연지정제 폐지..개별의료기관과 계약제로 전환"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의료기관과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제 전환시) 공단은 단일보험자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당허위청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공단의 구매자 기능은 서비스뿐 아니라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